[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일 최근 벌어진 전세사기 피해를 두고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전세사기의 원인이 지난 정부인 문재인 정부탓이라며 비판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포문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에 대해 정부가 전혀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신속한 조치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정부의 성성한 대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장관은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정부의 무한 책임을 지적하시는 부분은 달게 받겠지만,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라며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비꼬았다.
서범수 의원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집값과 전셋값 폭등 그리고 전셋값을 폭등시키는 것은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줬던 무리한 입법등과 선심정책성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 등으로 사기꾼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오늘 아침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도 전 정부탓만 말하던데, 부동산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며 "저희들이 해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원 장관은 "전세 사기의 원인 제공이 언제 이뤄졌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당정 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 전 정부 탓을 한 걸로 봤는데, 전 정부 책임이 없진 않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며 행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부의 잘못은 맞지만, 공직자분이 전 정부 탓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언제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는지, 조짐이 있었으면 고칠 준비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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