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분기 혁신계획 실적
유휴 청사·부동산·사택 등 매각
291개 기관 기능 조정·효율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에 따르면 346개 공공기관은 3월 말 기준 208건의 자산효율화를 실행했다. 부동산, 부동산 외, 지분 정비 등으로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했다. 이는 자산효율화 계획상 2022~2023년 이행계획인 6조8000억원 중 20.6%가량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은 유휴청사 12건(1712억원), 사택 57건(1015억원), 유휴부동산 30건(8624억원), 기타 업무지원시설 등 9건(167억원) 등이다. 한전기술 용인본사(987억원), 한전KPS 사택, 코레일 광운대·서울역북부·옛 포항역 등(212억원),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33억3000만원) 등이다.
부동산 외 항목에는 유휴 기계설비 12건(287억원), 골프 회원권 6건(20억원), 콘도·리조트 회원권 24건(19억원), 기타자산 12건(764억원) 등이 포함된다. 산업은행은 8억원에 달하는 골프 회원권을 처분했다.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46건, 총 1725억원의 지분도 정비했다. 석유공사 ANKOR(멕시코만 석유개발사업)·ADA(카자흐스탄 광구개발사업) 지분(790억원), 도로공사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157억원), 한전 한국전기차충전 지분(45억원) 등이다.
공공기관의 업무공간을 줄여 해당 공간을 민간에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사를 축소해 얻은 임대료 수익(11억원)과 절감액(36억원) 등 연간 47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공공기관 기관장 등 사무실도 공무원 청사운영 면적과 동일하게 정비 중이다. 올해 282개 사무실 개선대상 중 170개 사무실을 완료(60.3%)했다. 확보된 공간은 직원들의 사무공간과 회의실로 재사용 중이다.
291개 공공기관은 올해 1·4분기까지 1만721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와 관련된 직제개편을 완료(이사회 의결)한 결과다. 이 중 224개 기관(7161명)은 100% 이행하는 등 1·4분기에만 올해 계획 대비 96.8% 이행률을 달성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해 421명의 인력을 줄였다. 한국마사회는 27개 지사 중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의 인력을 효율화해 102명을 감축했다. 188개 공공기관은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대상인 636건 중 327건(51.4%)을 정비했다. 분야별로는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하는 등 문화여가비 개선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다. 사내대출은 59개 기관에서 금년까지 개선하기로 계획했다. 346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상경비 1조5439억원(사업성경비 등 제외),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했다. 이는 절감계획 7142억원(업추비 63억원) 대비 216%(업추비 273%)의 이행률을 달성한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분기마다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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