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여야 '네탓 공방'하다 끝나
공공매입 특별법안 발의한 야당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한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내어주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싼값에 (피해 주택을) 매입해 주거 임차인들이 (기존 거주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병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부실 채권을 매입해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를 보장해준 사례가 있다”며 “미국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말이냐”라며 “(채권액을) 할인하면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원 장관은 “특히 우선변제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할인해 매입한다면 피해자들이 과연 수용하겠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윤정부, 문정부 탓만 한다".. 대책 미흡 지적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전세 사기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탓을 한다”며 현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때 보니 원 장관은 전 정부 탓만 하더라”라며 “부동산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 저희가 해결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전세 사기 원인에 대해 “집값 폭등과 전셋값 폭등 때문인데 전셋값을 폭등시킨 건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줬던 무리한 입법과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이라며 “이런 게 사기꾼에게 먹잇감을 던져줬고, 아무런 대책과 경고음 없이 방치한 게 2년 지나서 터진 것”이라고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다.
‘정부의 엉성한 대책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원 장관은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곤란하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답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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