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 검찰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기무라 류지(24)의 정신감정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2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은 기무라의 형사책임 능력이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정신감정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무라는 지난 15일 범행을 저지른 이후 일주일 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형사책임 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서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뜻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도 형사책임 능력 보유 여부와 관련해 정신감정을 받은 바 있다. 정신감정이 확정되면 기무라는 의료시설에서 전문가로부터 정신 상태와 생활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기무라는 범행 당일 "변호사가 오면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국선 변호사 선임 이후에도 침묵을 이어가며 잡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수사 당국은 기무라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공탁금 제도에 불만을 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기무라가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만을 범행 동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는 "(피선거권) 소송과 사건을 연결하는 것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아직 수수께끼에 싸여 있다"고 짚었다.
한편 수사 당국은 위력업무방해 외에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 폭발물을 분석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기무라의 범행 직후 폭발물의 위력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으나, 이후 수사를 통해 폭발 지점으로부터 약 60ｍ 떨어진 곳에서 폭발물의 일부가 발견되면서 상당히 강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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