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화
김원준 기자】조달청은 24일 비축물자 전매금지를 위반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 34개사를 등록말소했다고 밝혔다. 비축물자 이용업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조달청이 공급한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지난해 감사원은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비축물자를 전매한 5개 업체를 적발하고, 전매가 의심되는 88개 업체를 조달청에 통보했으며, 조달청은 이에 대한 후속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달청 조사 결과 전매의심 88개 업체 중 29개 업체에서 전매가 이뤄졌으며, 34개 업체는 정상거래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적발한 5개 업체와 조달청이 확인한 29개 업체는 2017년부터 5년간 총 357억원 규모의 비축물자를 방출 받고 이를 전매해 2억4400만원의 차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전매금지 위반 기업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전매차익은 전액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및 물량배정을 중지해 자료제출 때까지 조달청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번 조사와 별개로 비축물자 전매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선안은 이용업체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전매금지 위반 때 위약금도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달청이 전매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전매 방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욱 청장은 "조달청 비축사업의 목적은 국가적인 공급망 위기대응력 확보와 원자재 위기에 취약한 국내 제조업 지원"이라며 "비축사업이 이러한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전매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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