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치 배제한 정당으로 기록될 것"
김재섭 "파렴치 총량의 법칙"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안건조정위원 참여 문제 제기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7.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26일 복당시킨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뻔뻔한 귀가"라고 비판했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당연한 듯 복당시키며 추악하고 뻔뻔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했다.
강 부대변인은 "민 의원은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여야 대치 국면에서 위장·꼼수 탈당을 통해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장본인"이라며 "앞서 헌법재판소 역시 결정문에서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다'고 언급하며 민 의원의 꼼수 탈당 및 안건조정위원 선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강 부대변인은 "민 의원은 이후에도 교육위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며 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를 돕기도 했다"며 "단순히 정치적 이익만을 좇으며 법치주의를 파괴했던 모습은 민형배 의원의 복당과 함께 민주당의 과오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또 그는 "여야 협치를 배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악의 정당으로도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정말 민주당이 '책임지는' 정당이라면, 의회 폭거로 행해진 '검수완박' 법안의 단독 처리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페이스북에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이 가니 민형배가 오네요"라며 "민주당은 파렴치 총량의 법칙을 지켜야 하나 봅니다"라고 썼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며 민 의원 복당 결정을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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