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간호법·의료법 처리 예고
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될 듯
"더 미룰 수 없어...국회법 따르자"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일명 '쌍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간호법·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방송법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인 26일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82명은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국민 다수의 요구에 따라 정족수 3분의 2에 가까운 의원들이 동참했다"며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 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어제 국민의힘은 새삼 대통령의 방미를 핑계로 '사회적 갈등'을 운운하며 법안 처리에 또다시 반대 입장을 내놨다"며 "대체 그동안 국민을 편 가르고 입법부를 폄훼하고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으로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가 누구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는) 야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집권당은 용산 한마디에 여야 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면서 입법부의 존재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모든 법안을 막기 위한 '방탄 상임위가 돼버린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데도 여당의 몽니에 발목 잡힌 법안들을 엄선해서 국회법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아왔다"며 "앞으로도 이견이 적은 법안들은 신속히 합의처리하고 이견이 큰 법안들은 숙의 토론의 시간을 갖되 압도적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들은 여야가 만든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NBC 인터뷰에서 '신뢰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며 끝내 미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면죄부를 줬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북핵,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 등 안보 이슈가 주요 의제가 됐다"며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할 뿐이다. 부디 남은 체류 기간,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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