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사고 계기, 안전한 기반시설 이용을 위한 정책 반영
정부 입법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반영 요청
이는 최근 분당에서 발생한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와 관련해 1기 신도시 노후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건의는 지난 3월 24일 정부에서 마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송언석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살펴보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국가 등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근거를 특별법에 담도록 하고 있다.
도는 기존 특별법(안)이 아파트 정비 위주로 맞춰져 있어 다리 등 노후 기반시설도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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