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정부의 노조탄압·노동개혁 정책 비판 건설노조 간부 사망 소식에 '울컥' "상반기에 중간착취 방지법 처리할 것"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권의 노동 퇴행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 정책과 노조 탄압에 맞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모색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중간착취 방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고용 안정성을 들며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17%인 350만 명이 파견, 용역 같은 간접노동자들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임금과 고용 안정성에 있어서 매우 불합리한 차별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직위를 악용하는 중간착취는 노동시장 왜곡을 심화하는 주범"이라며 "일은 노동자가 하고 임금을 파견업체가 챙기는 이중구조 해소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고용 안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고용 안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더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대표는 정부의 노조 압박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한 건설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듣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노동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건설노조를 상대로 압수수색만 13차례를 했고 15명을 구속했으며 150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한다"며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주가조작이나 대통령의 가까운 사람이 개입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수사를 하는 정권이 힘없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 파견업종과 파견 기간 확대 같은 노동자들을 갈아 넣어서 기업을 굴리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에 중간착취 방지법을 처리하겠다. 근로계약서에 파견 수수료 명시,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안정성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관련 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