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시민단체 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검찰은 한 위원장과 함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A씨와 B씨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2명은 차모 전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부터 점수 조작을 제안받아 TV조선의 재승인 점수를 사후에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 자료를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 과장,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를 지난 1~3월 사이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양 국장과 자 과장에게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공무상비밀 누설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다. 윤 교수에게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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