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현재 벌목작업이 진행 중인 사격장 부지 인근은 1972년부터 최근까지 이미 주한미군 소총 사격장으로 사용돼왔고, 그간 실제 사격훈련도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창원시는 최근 산에 벌목이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미군 공여지 내 시설 사업의 경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 않았던 탓이다.
이와 관련 같은날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과 지역사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시내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한 야산에 미군 사격장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접한 시민들이 국방부와 지자체를 성토하는 글이 이어졌다.
다른 시민은 "어디 외곽에 생겨도 난리 날 판인데 바로 근처에 아파트, 터미널, 쇼핑몰, 창원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창원대로가 버젓이 있다"라며 "공사 진행이 많이 안 됐을 때 어떻게든 막아달라"라고 요청했다.
시민들은 소음 피해 및 안전 관련 대책, 사격장 부지 변경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주한미군 사격장 건설 소식을 접한 창원시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시설은 SOFA에 따라 1972년 미군에게 공여된 토지에 조성된 사격장이며, 이번 공사는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공사 현황은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사령부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군사시설 내 미군시설은 지자체의 직접적인 관여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창원시는 공사 후 가장 우려가 되는 시민들의 안전과 소음 문제 등 종합적인 안전방안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해당 시설을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성명서를 내고 "여러 경로를 통해 주한미군 사격장을 대규모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내세운 미군의 초헌법적 행위가 대한민국 영토, 창원 도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맨눈으로도 확인되는 대규모 벌목 현장의 사업내용을 모른다는 창원시 답변이 참으로 한심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동맹이라는 미명하에 주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현실,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들의 안전을 대변하지 못하는 국방부의 현주소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이 군사 기밀 등을 이유로 사격장 면적과 사격훈련 빈도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주민 불안과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사격장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라며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지자체 협의, 주민 동의 없이 깜깜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미대사관 항의 방문은 물론이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저지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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