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머리숙여 사과, 엄중하게 책임 묻겠다"
2019년 4월·11월, 2021년 4월·11월 등 4차례 290여만건 유출 추정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 폐쇄·클라우드 기반 통합 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
현재까지 추산되는 유출 규모만 296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유출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 교육청이 지난 2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4월·11월, 2021년 4월·11월 등 4차례 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의 이름과 소속 학교, 성적 등이 담긴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교육부 조사는 도 교육청의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GSAT)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이 조사를 통해 유출자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확인된 유출 자료의 온라인 등 유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유포가 확인된 자료는 지난해 11월 학력평가 성적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이를 보완하는 조치를 완료했고, 조치한 부분을 위원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도교육청의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 폐쇄, 국회와 도의회에 유출 자료 재가공·재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규정 보완 입법 요청했다.
또 자료를 안전하게 보안·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올해 4월과 11월 학력평가를 각각 5월과 12월로 연기하고 성적 처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맡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 오히려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의혹과 의문도 남지 않도록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해 11월 도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진 학력평가에 응시한 전국 고2 학생 27만여명의 성적과 소속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긴 자료가 유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해당 자료 유출은 해킹에 의한 소행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텔레그램방을 통해 최초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해당 채널 운영자인 B씨 등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서버에서 불법으로 자료를 빼간 해킹범은 현재 추적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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