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단계서 혐의 대부분 부인"
변호인, "사실·법리 다퉈…자세한 답변 준비 안 돼"
[파이낸셜뉴스]'계엄 보고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직권 남용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8일 오후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해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검찰에게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이었는지 묻자 검찰은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였다"며 "사실적인 것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법리적인 것은 부인하는 쪽"이었다고 답했다.
다만, 이날 조 전 사령관 측 법률대리인이 늦게 선임되면서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할 수 없었다. 조 전 사령관 측은 "(혐의) 전부에 대해서 사실 문제와 법리적 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답변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 계엄 실행 계획까지 있다면 내란 음모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기소할 당시 "내란 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 7일 오후 2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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