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임 대법원 양형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상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형위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9일 제124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임 양형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위원들과 함께 국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범죄 양상과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며 "양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양형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형위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제시한다. 양형기준은 그 준수율이 매년 90%를 상회하고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인권센터장·법학도서관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과학법연구회장, 한국경찰법학회장, 대검찰청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장을 역임했다. 양형위 전문위원·양형위원으로도 활동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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