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文정권 작심비판
"국정기조 못맞춘다면 인사 조치
잘못된점 어떻게 바꿀지 고민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1주년에 맞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의 어떻게 변화를 시켰는지를 적극 강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직사회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변화를 압박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을 확실히 고치는 것으로 취임 1주년의 의미를 되새긴 윤 대통령은 "과거정부의 반시장 정책" "과거정부의 검찰개혁"을 언급하면서 이로 인해 전세사기와 가상자산 범죄. 금융투자 사기, 마약단속 약화 등이 초래됐음을 지적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다른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차별화 포인트로 '외교안보'를 꼽은 윤 대통령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다"고 강조했다.
■尹 "과거 정부 잘못,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된다"면서도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충실히 이행할 공직사회 조성을 주문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과감한 인사 조치 주문과 함께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에게 강조한 것은 '변화'로,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와 과거 정부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됨을 각인시켰다.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지난 1년간 정책을 추진해온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을 변화시켜야 함을 주지시켰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부처 장관들에게 공직사회에 과감한 인사 조치까지 언급하면서 각 부처는 물론,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도 상당부분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 본지가 조사한 지난 4월 초 기준 370개 공공기관 임원 3086명(당연직 제외)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권 인사는 290명, 야권 인사 508명, 공석은 594석으로 파악돼, 여전히 야권 인사가 많아 공공기관 인사에도 대대적인 조치가 있을 전망이다.
■文정부·巨野 싸잡아 비판한 尹
윤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선 과거정부인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집중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이라면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 무력화 과정에서 일어난 증권합수단 해체까지 거론했다.
아울러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며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여파가 마약범죄 수사 부실로도 이어졌음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강조, 야당에도 책임을 돌렸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저지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권 비판과 함께 야당에 대한 각을 더욱 세운 것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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