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취임 1주년 간담회
인상 폭 의견수렴 중… 곧 결정
尹정권 내 원전 10기 수출 가능
올 하반기 무역흑자 가능할 것
"5월을 넘겨서 2·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달여간 전문가 의견을 비롯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시간을 더 끄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 부담,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전기요금 미인상시) 에너지 시스템의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공존하면서 국민 공론의 장이 됐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고 늦어졌다기 보다는 공감대 형성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하겠지만 폭을 정하는 방법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 힘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자구 노력 조건으로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말을 아꼈다. 그는 "한전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자구노력과 인사는 별개로 한전의 부동산 처분, 고위직의 성과급 반납, 회사 재무구조 개선이 자구노력이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폴란드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예상했다. 특히 원전 수출을 둘러싼 한수원 등 '팀코리아'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전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근 미국 방미 과정에서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팀코리아와 웨스팅하우스 관계에서 정부차원의 우호적으로 협력하자는 의견을 나누고 왔다.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협력관계를 기대하고 있다"고 "폴란드에 대한 원전수출 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원전 10기 수출이라는 목표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좋지 않은 수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무역적자는 1월 이후로 지속 감소하고 있고 올 하반기 중엔 무역수지 흑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년 수출실적이 워낙 좋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출증가율이 좋지 않지만 무역수지 흑자 전환 시점이 빨라진다면 수출증가율 플러스도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소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많은 것처럼 중국 기업도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기업의 경제활동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중국 관련 카운터파트너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 미국,일본과 협력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대외무역스탠스는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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