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조선업계 간담회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 논의
"각 수요기관에서 공공선박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적용 때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실요성제고 방안 등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적정 계약금액을 보장하는 게 선박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인식전환을 해주길 바란다" <권성훈 한일뉴즈㈜ 대표>
10일 부산 사하구 동일조선㈜ 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과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및 중소선박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현장. 간담회에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제도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규제개혁의 요구하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중소기업 대표들의 건의사항은 △가격중심의 낙찰제도 개선 △적정 납품금액 보장 △물가상승분의 계약금액 반영 △불합리한 특약조건 삭제 등으로 요약된다.
이날 간담회는 조달청이 중소 조선업계에 대한 낡은 규제를 찾아 개선해 수출 활성화와 경제활력 회복에 힘을 싣기위해 마련한 중소기업 현장 고충 접수 창구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행 관공선(官公船)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과 관련한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관공선 계약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조달청은 이날 간담회에 나온 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중소 조선업체의 매출 상승 등 내실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나설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선업은 수출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산업으로 중소조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상반기 중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관공선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조선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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