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따라가지 못한 지적 받아들여"
"가상 자산 관련 제도적 허점 보완"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김남국 의원의 가상 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 등록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공직자 윤리법을 비롯해 관련 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 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 자산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돼왔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급증해 왔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 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 보완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우리 당의 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가상 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윤리 기준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민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부가 2년 차에 접어드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쇄신과 함께 야당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으로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 국가 미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총선 출마 인사 배려용이나 국면 전환용이 아니어야 국민들의 합당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어제 '2년 차에는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많이 늦어 만시지탄이지만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대로 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비판할 것은 강하게 비판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도 하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