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협의 난항
민주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피해자 위해 16일 소위 통과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단독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네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자가 나오면서 전세사기 피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단독 법안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4번째 희생자 발생해서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새 결심할 필요 있다는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당초 5월 초에 법안 논의를 마치고 본회의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피해자 범위와 전세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논의가 공회전되고 있다.
김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특별법을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여러 방안을 냈고 정부여당과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서로 간의 조정이 있었다. 조정을 서로 수용한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은) 다른 대안으로 최우선 변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그것도 수용하지 않은 거로 보면 현재로선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를) 안 하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며 "합의가 안되면 무한정 미뤄둘 수 없으니 합의된 수준에서 가능하다면 신속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 특별법안이 제출된 이후로 세 번의 국토위 소위가 열렸고 깊이 있게 여야가 심의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미온적인 피해 구제책을 고집하지 말고 즉각 국토위 소위에서 다수 의원이 중지를 모은 대로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은 다음 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반드시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과의 합의로 절박한 피해자 요구에 답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양천의 한 빌라에서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지난해 사망한 '빌라왕'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알려졌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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