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서
여야,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당국 대응 질타
개인전문투자자·CFD 제도 개선 요구
김주현 "미흡한 점 있었다.. CFD 전수 조사할 것"
전세사기 관련해선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유 확대"
산은 부산이전 두고는 "전국민 축복 속 이뤄질 수 있게 사회적 논의"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전문투자자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며 투자자 승인 과정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는 임차인과 보증기관이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공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CFD 계좌 전수조사,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선"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전세사기 피해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특히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 질의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차액결제거래(CFD)와 개인 전문 투자자 제도가 사태의 원인이 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투자자 요건 개선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CFD와 관련된 계좌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임창정씨는 주식 투자에 대해 몰랐고 좋은 재테크라고 해서 자금을 맡기게 됐다고 하는 등 국민들이 기대하는 전문 투자자들의 모습과 매우 괴리가 있다”며 “이는 2019년에 금융위가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무분별하게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을 완화한 데서 문제가 있다”며 “규제는 완화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해서 대처하는 것이 임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CFD에 개인투자자가 너무나 급증해 제도보완을 해서 레버비리를 (10배에서) 2.5배로 낮추고 투명성을 높였는데, 미흡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지적하신 것을 받아들인다. 개인 전문투자자로 신청을 하고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이번 주가조작 사태에 CFD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관련해 전수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CFD와 관련한 계좌가 약 3400개 있다”며 “이 계좌들을 전수조사해서 유사한 패턴 거래가 있는지 살펴봐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당국, 전세사기 방지차 '임대인 정보 공유' 확대 추진
금융위는 '빌라왕'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청년 전월세 자금보증이 30만건이 넘고 현재 보증잔액도 10조원 이상"이라며 "그런데 청년 전월세 자금보증에서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나"라고 물었다. 현행 규정으로는 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 규모를 특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주현 위원장은 "대출하는 기관도, 보증하는 기관도, 심지어 임차인도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전반적으로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고 있고, 임대인과 임대물권에 대한 정보를 여러 관계자가 조금 더 공유할 수 있도록 방침을 공유해보겠다"고 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두고는 야당 측과 금융당국이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장 기러기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대한민국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라며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 전국민 축복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추후 사회적 논의를 더 거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전 절차를 거친 점, 국제금융중심지 관련법 내용과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산업은행 거래 기업의 69%가 수도권 소재라는 점도 언급하며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5월 초면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산업은행을 지방 이전 대상으로 일단 정부가 지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상호 토론과 설득을) 하겠다"면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이러한 국회에서의 논의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여야 위원님들의 축복 속에, 전 국민의 축복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이주미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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