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민주당 방위재원법안에 반대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 불신임안을 중의원(하원)에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의 불신임안을 제출 이유는 스즈키 재무상이 방위비 증액 재원을 확보하는 특별조치법안을 강행해 통과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중의원은 이날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 질의하고 종료 후 표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입헌민주당은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해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여당의 이번 국회 핵심 법안 중 하나인 이 법안은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세외수입을 모아 여러 해 방위비로 충당할 '방위력강화자금'의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방위비 증액 재원과 관련해 세외수입 등 활용과 세출 개혁으로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 인상분으로 메울 방침이다.
법안에는 증세 방침이 포함돼 있지 않으나 야당은 부족분을 증세로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불신임안 부결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2027.4∼2028.3)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414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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