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3탄
2자녀 43만가구로 지원 확대
고등학생도 다둥이 카드 혜택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 낮춰
조례 개정 등 하반기부터 시행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저출생 대책 3탄'으로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16일 발표했다. 서울에만 43만4184가구에 달하는 두 자녀 이상 가족을 지원해 장기적으로 출생률을 높여보겠다는 취지다.
시는 우선 다자녀 기준을 자녀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 공공시설 이용 시 20~50% 할인을 받았던 2자녀 가구들도 반값 혹은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등 총 7곳이다. 서울시 공영주차장과 한강공원 내 주차장,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절반 가격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게만 발급했던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도 완화한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지난 2007년부터 다자녀 가족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문화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시가 추진한 사업이다.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만18세 이하 중·고등학생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자녀 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도 추진한다. 다자녀 가족들의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해 입주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자녀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부여한다.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에 부여하던 2점보다 높은 3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공급 대상도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춘다.
이 밖에도 시는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해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3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부터 서울시 온라인학습사이트 '서울런' 가입 지원을 추진해 다자녀 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시는 사회보장협의 변경,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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