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14년만에 정무위 문턱 넘어
'쟁점' 중계기관은 시행령으로 위임
심평원이냐 보험개발원이냐 쟁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정무위 소위 통과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금 청구 양식 통일 및 방법 간소화를 권고한 이후 14년 만이다. 매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보험업계와 의료계 의견차로 번번이 법안 통과가 무산돼오다 극적으로 통과된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서류 요청을 하면 요양기관(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서류를 전자 방식으로 전송키로 했다.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법과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서류 전송 요청에 응하도록 한 내용도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전산시스템의 경우 보험회사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한다. 서류 전송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 외 서류 사용과 보관을 금지하는 등 정보보호와 관련 내용도 합의됐다.
막판 쟁점이었던 중계기관을 두고는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중계기관 없이 직접 전송하는 것을 포함해 전송 방식까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중계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는 데 반대해왔다. 공공기관이 관리할 경우 비급여 진료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데다 의료 민영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국 시행령으로 넘어갔다.
중계기관은 시행령으로 위임.. 업계 간 조율 과제
중계기관을 두고 이견을 빚은 건 각 업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급여항목의 경우 정부가 정하는 의료수가에 따라 진료가 이뤄지지만, 비급여는 의사가 부르는 게 값"이라며 "이러한 데이터가 쌓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류를 관리하게 되면 비급여 항목 진료에 대한 통제가 들어올까봐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원 의사들이 비급여 항목 가격 통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고 맞선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도 (환자 의료 정보를) 전산 처리만 하지 않을뿐 수기로 입력해서 가지고 있다"면서 "법에도 처벌 조항이 규정돼 있을뿐더러 악용하는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14년 만에 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행령으로 위임한 중계기관을 어디로 할지, 혹은 중계기관 없이 직접 서류 전송을 할지 정해져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와 당국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실손보험 8자 협의체를 통해 중계기관과 세부 항목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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