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후폭풍, 준법투쟁 방향 정한 간협
박 차관, 현장 PA 간호사 찾아 애로사항 등 청취
[파이낸셜뉴스]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7일 분당서울대학병원을 찾아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인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고려대안암병원 현장 간담회에 이어 현장 의료진들의 목소리를 듣고 PA 간호사들의 어려움과 현장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개선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PA 간호사들은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위임 업무의 명확화 및 업무범위 외 위임에 대한 보호방안 필요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박 차관은 정부에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정책연구 및 8개 병원 대상 타당성 검증·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며 “이날 청취한 현장의 의견을 진료지원인력 지원 대책 마련시 적극 참고하고, 정부는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상 권한으로 간호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사들은 이에 반발하면서 정해진 업무 범위 외에 관행적으로 하던 의료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준법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오전 11시 대한간호협회는 이 같은 방안의 단체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 없이 의료법을 개선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간호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정부는 현장 간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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