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 죽음 없도록… 정부 "위험군 발굴, 4년 내 20% 줄인다" [고독사 축소 팔걷은 정부]

복지부 제1차 예방 기본계획 발표
통·반장 등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주변의 고립가구 발굴·밀착 지원
도움요청 앱 구축·공영장례 확대

정부는 18일 혼자 살다 쓸쓸히 생을 마무리하는 '고독사'를 2027년까지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강동구 1인 가구 지원센터의 공유부엌 모습 연합뉴스

혼자 살다 쓸쓸히 생을 마무리하는 '고독사'를 2027년까지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통·반장,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의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밀착 지원하기 위해서다.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앱도 만들어진다. 통합사례관리사 등 관련 인력도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고독사'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가리킨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를 목표로 잡았다. 2021년 1.06명이던 수준을 0.85명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인적·물적 안전망을 총동원한다.

지역 부녀회·노인회 등 지역주민을 '우리마을지킴이(가칭)'로, 미용실, 세탁소, 식당 등 지역밀착형 상점 등을 '우리마을지킴이 상점'으로 지정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한다. 지자체 방문을 망설이는 대상자가 생활권 내 가까운 상점과의 연결을 통해 쉽게 상담·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본인 또는 인적 안전망 등이 위기에 처한 이웃 발견 시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앱 '전 국민 위기알림 신고시스템(가칭)'을 구축한다.

중·장년 남성 1인가구, 다세대 주택 및 고시원 밀집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등 고독사 실태조사로 확인된 고독사 취약 지역·대상은 생애주기별·지역특성별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 후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해선 공영장례도 확대할 방침이다.

근거 기반의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통계 생산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매년 고독사 사망자와 위험군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추진한다. 또 현재 39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2027년까지 229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고독사 예방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지역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현재 978명인 통합사례관리사 인력도 단계적으로 증원키로 했다.

국민 인식 강화를 위해 '고독사 예방의 날'(가칭) 지정도 추진한다.

2021년 우리나라 고독사 발생은 총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다.

증가율은 연평균 8.8%에 달한다. 남성(84.2%)이 여성에 비해 5.3배 이상 많고, 50∼60대(58.6%)가 절반 이상 차지한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개인주의 확산 등에 따라 사회적 고립·단절이 심화되는 추세"라며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서 임종을 맞지 않도록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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