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에 위험군 152만명 추정
청년 100명 중 5명이 ‘고립·은둔’
고독사 중 자살 비중은 연령대에 반비례해 20대 56.6% 30대 40.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50대 고독사 위험 노출
정부는 고독사 위험군을 152만5000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3%, 1인가구의 21.3%여서 1인가구에 대한 우려감이 높았다. 고독사 위험은 50대 중장년층이 가장 높았다. 고령자일수록 사망률이 높지만 고독사 위험은 중장년이 더 컸다.
1인가구 중 고위험군 비중은 50대가 33.9%로, 70대 이상(16.2%)의 2배 이상이었다. 60대(30.2%), 40대(25.8%)도 70대보다 높았다.
우리나라는 1인가구가 2017년 28.6%에서 2021년 33.4%로 급증했다. 가족구조 변화, 개인주의 확산, 감염병 재난 장기화 등 사회적 고립·단절이 심화되면서 고독사 위험군이 급증했다.
2022년 정부 최초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2021년 우리나라의 고독사 수는 총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연평균 증가율 8.8%)가 가파르다.
고독사 중 자살사망 비율은 20대 56.6%, 30대가 40.2%로 매우 높았다. 20대 청년은 정서불안, 30대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정부는 고독사는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는 사망 형태여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청년 100명 중 5명 '은둔형 외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청년 가운데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2021년 기준 5.0%에 달한다. 은둔의 원인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의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은둔 이유로 '기타' 응답이 45.6%를 차지했다. 뒤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35.0%), '인간관계의 어려움'(10.0%) 순이었다.
복지부 조사에서도 청년 위험군의 어려움은 정서불안(42.8%)과 경제적 문제(36.2%)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지원 서비스욕구'의 비율도 16.5%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정서적 불안정이 우선적으로 해소돼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이런 청년 위험군의 정신건강검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2025년부터 10년 주기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했다.
안정적인 사회 참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경험 기회도 늘렸다.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기업에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속 확대를 통해 청년고용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고독사 위험군 152만명에 민간의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로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해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또 인공지능이 고독사 위험군의 전력·통신·수도 등 평소 사용패턴을 학습 후 응급상황 감지 시 안부 확인을 추진한다. 주기적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중·장년 위험군의 만성질환 관리 등 돌봄, 병원 동행, 정서 지원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설해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최근 우리나라는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와 감염병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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