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산 부정사용 의심 의료법인 20곳 지도점검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2022년 시내 의료법인 사업실적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재산 부정사용 의심 의료법인 20곳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지도점검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2022년 사업실적 분석 결과에서 의료법인의 재정현황은 전반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고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또는 완전히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법인은 22곳, 재산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법인은 20곳, 적자운영 법인은 34곳으로 확인됐다.

전해년도인 2021년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임대불허와 담보제공 한도 축소 등 개선된 제도로 인해 평균 부채비율은 감소했으나 적자운영 법인이 25곳에서 24곳으로 9곳이나 증가했다. 자본잠식에 빠진 법인은 22곳으로 2021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서 2021년 대비 적자운영 법인 8곳,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법인 2곳이 증가했고 자기자본 비율도 소폭 줄어 초과 공급으로 인한 요양병원의 부실 운영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년까지 부산 시내의 요양병상은 1만2000개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요양병상 중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7%로 높은 상황이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라 시는 확인된 재산 부정사용 의심 의료법인 20곳을 대상으로 전문 회계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지도점검에서 발견되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법인의 재산관리현황, 부대사업, 임직원 취·해임 관계, 정관 관리 등이다.

또 일부 의료법인에서 법인사무 담당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관계 법령이나 행정업무에 미숙한 경우가 있어 행정절차에 대한 컨설팅도 지도점검과 병행하고 이들 법인의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해 의료법인 건전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 시내 의료법인 총 104곳으로 시는 매년 정기 지도점검과 민원제보에 따른 수시 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점검법인 중 10곳에 대해 시정을 비롯해 설립허가 취소 2건, 행정지도 7건, 고발 6건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한 바 있다.

[e-mail]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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