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파문'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좌초 위기에 빠졌던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하 강원특별법)이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5월 내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1소위원회 강원특별법 법안심사가 불발되면서 국회 앞에 설치했던 천막농성장은 이날 오전 자진 철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행안위 회의실에서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허영(춘천 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법 등을 심사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강원특별법을 토대로 정부와 강원도가 협의한 제2의 최종안을 놓고 비공개로 의견을 나눴으며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에서 정부 부처, 행안위 전문위원실 등이 쟁점 사안을 머리를 맞댄 끝에 부분 수정만 한 채 무쟁점 합의안을 도출, 5월 법안 통과 가능성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환경·산림·군사·농지 등 4대 핵심규제 개선을 비롯해 전략산업, 지역개발 등의 특례가 포함됐으며 논쟁거리가 있는 특례는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향후 여론을 수렴한 후 법안을 재상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의된 강원특별법은 여야 대표들이 이미 지지 의사를 표명한 데다 사실상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되고 있어 향후 국회 일정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30일 열리는 본회의 잇따라 상정되면 이변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 심사에 앞서 허영 의원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김교흥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법안소위 일정 조정과 안건 상정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국회 앞 천막농성장을 찾아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한다고 하니 강원도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지길 바라면서 열심히 응원하겠다"며 "강원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돼 강원도 발전이 이뤄지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춘천중학교를 졸업한 정진석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도 "강원도민들이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법안 심사에 반영되지 않겠느냐"며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지역 도민 1000여명은 국회 앞 상경 농성을 벌여왔다. 도의원들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법안 심사를 촉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그동안 강원특별법은 국회에서 진통을 겪었다. 당초 4월 입법 계획은 5월 말까지 밀렸고 입법 첫 단추인 공청회부터 일정이 지연되는 등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했기 때문이다.
한편 오는 6월 11일로 예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3주밖에 남지 않았다. 출범성공시 강원도는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재탄생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곤 도 단위로는 내륙지역에서 첫 특별자치도가 된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별법 전부 개정안 137개 조항에 규제 완화는 물론 정부의 일부 권한을 강원도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활용 군 유지에 관한 특례 등 군사 분야 규제 완화, 교육특구 지정 특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주 국제학교와 같은 교육특례를 강원도는 기대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원만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진태 지사는 군사·농업·환경·산림 등 4대 규제의 심각성을 줄곳 강조해왔다. 또한 김 지사는 제주만큼의 특별자치도 권한을 요구해왔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지금 481개 조항에 달하는데, 강원도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폭 줄여 137개 조항만 남겼다는 게 강원도측의 주장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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