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컨퍼런스
秋부총리 "물가안정 기조 확고히"
원로들, 재정건전성 확보 등 강조
포퓰리즘 난무 정치권에 쓴소리도
추 부총리는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로 열린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직 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도 현재 한국 경제는 구조개혁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불안요인들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지정학적 갈등·불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난제가 산재해 있다"며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민생경제의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소홀하지 않겠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과 새로운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개혁도 일관성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대응,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컨퍼런스 논의 결과는 중장기전략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마련 중인 '국가미래전략'에 반영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대내외 여건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어서 경제가 연착륙을 할 수밖에 없지만, 계속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일본처럼 축소 균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규제개혁을 포함해 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정책방향을 제언했다.
재정건전성 확보 주문도 잇따랐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정책이)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달리) 재정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올리는데 여야 의원들이 박수 치고 합의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안 된다"며 정치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경제발전, 도전과 선택'이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 강경식 전 부총리는 경제개발 역사의 주요 전환점을 짚으면서 탈세계화 등에 대한 대응, 포퓰리즘 정책 정상화, 노동개혁 등을 강조했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한국경제 현주소 및 경제정책 성과'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가치관의 충돌, 기득권의 반발, 정치권·정부의 역량 취약 등을 한국경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민간부문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규제·노동·교육·대중소기업정책·정부 등 5대 개혁이 필요하며, 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 구조 형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은 한국이 인적·물적 자본 투자, 제조업 수출 촉진 등에 힘입어 생산성 향상을 이뤘다고 한국의 경제발전 역사를 분석했다. 또 이러한 한국의 사례가 개발도상국에 장기적 성장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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