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업무 참여 방안 제안 및 보훈심사요건 완화 요청"
[파이낸셜뉴스]대한행정사회 박노철 회장 후보자는 국가보훈처 박민식 처장과 만나 행정사의 보훈 업무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상담 행정사(대한행정사회 경기도남부지부장), 신승호 행정사(대한행정사회 경기도남부지부 김포시지회장), 전승문 행정사(대한행정사회 경기도남부지부 사무국장)가 동행했다.
박노철 후보자는 박민식 처장에게 행정사의 업무와 현황을 설명한 후 "대한행정사회에는 경륜과 실무역량을 갖춘 공무원 출신 행정사와 전문성 있는 젊은 행정사가 조화되어 있다"면서 "국가보훈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및 확인, 신청에 있어 행정사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려는 사업에 있어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행정사가 역할을 할 수 있고 적극 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박노철 후보자는 특히 보훈 업무 전문가인 강현수 행정사의 자문을 받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요건으로 인해 정신질환와 자해행위로 인한 보훈대상자의 심사가 지나치게 엄격한 면이 있다"면서 "보훈심사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현재 보훈 업무수행 시 대리인 규정이 미비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 인해 행정사 업무수행에 불편이 따르고, 이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상담 지부장은 "처장님의 보훈대상자 예우 활동에 감사드리고, 국가 품격을 격상시켰다"면서 "특히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어려운 미망인회원, 고엽제회원, 광복회원에게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한상담 지부장은 별도로 김상우 서울보훈청 총무과장을 만나 보훈 업무 관련된 행정사 업무 연계와 예산의 문제도 논의했다.
한편, 박노철 후보자는 대통령실 행정관과 대한민국 국회 보좌관을 지냈으며, '행정사 창업&실무 길라잡이', '행정심판 - 나 홀로 슬기롭게', '주류면허 길라잡이' 등을 공저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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