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주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16개 구·군 중 남구·서구·해운대구 등 3개 구 참여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6일 대구 중구의 한 쪽방촌에서 노인이 홀로 TV를 보고 있다. 2022.05.06. lmy@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쪽방과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돕는 사업이 4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부산 16개 구·군 중 단 3개만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미비한 실정이다.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부산시 16개 구·군 중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는 남구·서구·해운대구 3곳이다.
세 개의 구는 올해 시비 포함 각각 1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된 국토부 주관 공모 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 중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발굴하고 이들의 입주를 돕는다.
이 사업에 선정된 주거취약계층은 1인 기준 50㎡(약 15평) 이하의 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보증금도 50만원으로 저렴하다. 생계·주거급여수급자에는 이마저도 받지 않는다. 평균 임대료는 월 20만원 내외다.
국토부에서 실시한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전체 가구 중 고시원과 판잣집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5.9%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 5.2%를 웃돌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5번째로 높다.
남구는 부산 지자체 중 유일하게 2020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해 현재까지 주거취약계층 67명의 임대주택 입주를 도왔다.
서구와 해운대구는 2022년부터 참여해 각각 37명과 26명의 주거취약계층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줬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올 1월 임대 주택에 입주한 A(80대)씨는 "화장실도 없고 냉·난방도 안 되는 단칸방에서 10년 정도 살다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입주하게 됐다"며 "이제는 집 안에 화장실이 있어 볼일을 보러 지하철역까지 안 가도 된다"고 말했다.
또 3년간 쪽방살이를 하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이달 임대 주택으로 이사한 B(60대)씨는 "몸 하나 제대로 누이기 어려운 쪽방에 있다가 임대 주택으로 오니 꿈만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B씨는 "저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발굴돼서 국가의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주거상향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주택취약계층 중 임대 주택 계속 거주 비율은 95%다.
사망자를 제외하면 대상자 중 97%가 임대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며 거주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국토부도 사업의 효과를 인정해 내년부터는 임의성을 띠는 공모 사업이 아닌 일반 정규 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부 차원에서 주거상향지원 사업의 운영이 정규화되고 확대되겠지만 지자체가 참여할지는 미지수"라며 "시 차원에서도 부산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나 지자체 내부 사정이나 인력 문제 등으로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난 뒤 적응을 돕는 데에도 사업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
또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사업이라 관심도가 적은 것도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 내 지자체 중 주거취약계층 비율이 39.1%로 가장 높은 동구는 사업 불참의 이유로 '인력난'을 꼽았다.
동구 관계자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알고 있지만 지금 맡고 있는 업무도 너무 많고 인력도 부족해 현실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다른 지자체의 상황도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상향지원 사업이 내년에는 더욱 확대된다고 하지만 우리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 주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16개 구·군 중 남구·서구·해운대구 등 3개 구 참여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쪽방과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돕는 사업이 4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부산 16개 구·군 중 단 3개만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미비한 실정이다.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부산시 16개 구·군 중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는 남구·서구·해운대구 3곳이다.
세 개의 구는 올해 시비 포함 각각 1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된 국토부 주관 공모 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 중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발굴하고 이들의 입주를 돕는다.
이 사업에 선정된 주거취약계층은 1인 기준 50㎡(약 15평) 이하의 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보증금도 50만원으로 저렴하다. 생계·주거급여수급자에는 이마저도 받지 않는다. 평균 임대료는 월 20만원 내외다.
국토부에서 실시한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전체 가구 중 고시원과 판잣집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5.9%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 5.2%를 웃돌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5번째로 높다.
남구는 부산 지자체 중 유일하게 2020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해 현재까지 주거취약계층 67명의 임대주택 입주를 도왔다.
서구와 해운대구는 2022년부터 참여해 각각 37명과 26명의 주거취약계층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줬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올 1월 임대 주택에 입주한 A(80대)씨는 "화장실도 없고 냉·난방도 안 되는 단칸방에서 10년 정도 살다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입주하게 됐다"며 "이제는 집 안에 화장실이 있어 볼일을 보러 지하철역까지 안 가도 된다"고 말했다.
또 3년간 쪽방살이를 하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이달 임대 주택으로 이사한 B(60대)씨는 "몸 하나 제대로 누이기 어려운 쪽방에 있다가 임대 주택으로 오니 꿈만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B씨는 "저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발굴돼서 국가의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주거상향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주택취약계층 중 임대 주택 계속 거주 비율은 95%다.
사망자를 제외하면 대상자 중 97%가 임대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며 거주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국토부도 사업의 효과를 인정해 내년부터는 임의성을 띠는 공모 사업이 아닌 일반 정규 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부 차원에서 주거상향지원 사업의 운영이 정규화되고 확대되겠지만 지자체가 참여할지는 미지수"라며 "시 차원에서도 부산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나 지자체 내부 사정이나 인력 문제 등으로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난 뒤 적응을 돕는 데에도 사업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
또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사업이라 관심도가 적은 것도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 내 지자체 중 주거취약계층 비율이 39.1%로 가장 높은 동구는 사업 불참의 이유로 '인력난'을 꼽았다.
동구 관계자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알고 있지만 지금 맡고 있는 업무도 너무 많고 인력도 부족해 현실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다른 지자체의 상황도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상향지원 사업이 내년에는 더욱 확대된다고 하지만 우리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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