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원장도 사퇴하라”…사무총장 등 ‘외부 인사’ 채용론도
野 “총선 앞두고 선관위 장악하려는 정부 여당 정치적 술수”
여야, '아빠 찬스' 의혹 놓고 2R 예고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사무총장·차장이 자진 사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 갈 전망이다. 선관위원장 책임론과 신임 사무총장 등의 외부 인사 채용론이 핵심 쟁점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최근 선관위를 덮친 논란과 관련해 노태악 위원장 사퇴까지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의 중심에 선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지난 25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기관 최고 책임자인 노 위원장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외부 기관 조사와 감사를 적극 수용해 선관위를 진정한 헌법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노 위원장) 책임일 것”이라며 “그와 같은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방기에 불과하기에 국민의 이름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노 위원장 책임론을 언급했다.
與 강민국 "신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 임명해야"…중립성 강조
여당에서는 신임 사무총장 등을 외부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공정과 개혁 의지를 가진 외부 인사를 임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기에 자체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니 '외부의 피'를 수혈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선관위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 일동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북한 해킹 시도를 핑계로 선관위를 흔들더니 다른 한쪽에서는 자녀 경력 채용을 빌미로 선관위 인사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며 “노 위원장은 자녀 경력 채용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 자녀가 채용된 시점은 지난해 1월이고 송 차장 자녀 채용 시점은 2018년 3월인데 노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취임했으니 노 위원장 임기 중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여당이 무조건 책임을 지라며 사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野 "전례 없는 외부 인사 채용은 여권 입맛 맞추려는 의도"
민주당은 후임 사무총장과 차장은 선관위 내에서 자녀 경력 채용과 무관하며 중립적이고 유능한 인물로 임명하면 된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행안위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사무총장·차장 외부 인사 채용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부 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무총장·차장 외부 인사 채용은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본다.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제2조에는 '1급부터 3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본다'고 돼 있는 만큼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차장은 개방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임 사무총장과 차장의 자녀 경력직 채용은 분명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문제임이 틀림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빌미로 국민의힘이 경력 채용과 무관한 선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하고, 후임 사무총장과 차장 인사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외부 인사로 앉히려고 한다면 명백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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