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주범격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 집해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30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권 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안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로 같은 동기 아래 주범인 권오수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이 계속 유지된다"며 "포괄일죄가 적용됨에도 일부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주된 범행동기는 전부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도 신규사업 진출 및 이를 위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가조작 동기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증거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은 이 사건의 시세조종이 실패했다고 보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사실을 오인했다"고도 했다.
권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 측도 대부분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권 전 회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주가조작 혐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이 사건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으로 봤다. 물론 주가조작에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됐다고 해서 주가조작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가조작 인식 여부 등이 입증돼야 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권 전 회장을 소환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 인지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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