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대출 완화 검토… 세수 부족해도 추경 없다" [하반기 정책방향]

추경호 부총리 기자간담회
"하반기 경기 좋아질 것, 세수 재추계 9월초 발표.. 상속세 개편 논의 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에 불거진 '역전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제한적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결손 전망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은 없고, 세수 재추계는 오는 8월 말, 9월 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30일 추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올 하반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집주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규제를 제한적으로 푸는 '역전세' 대책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가격 급락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추 부총리가 이 같은 내용의 대출완화 정책 시행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겠다는 의미여서다.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큼은 한시적으로 완화해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인 주택담보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돼 집주인들이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달에 시작된 전세보증보험 한도 축소 유예 등도 정책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결손에도 세계잉여금이나 기금여유분 등을 활용해 대응해 나가고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다만 세수결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 실적이 나오고 부동산, 주식시장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정기간 지금보다 (세수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수 재추계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이 나온 후 민간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늦어도 9월 초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올해는 불확실성이 많은 한 해여서 수출, 반도체, 중국 경기 등이 변수이지만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흐름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엔 변함없다"고 말했다. '상저하고' 경기흐름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또 추 부총리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올 성장률은 낮췄지만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더 좋아질 것이란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를 공개한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허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여러 사회적 수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외국 인력 도입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데 본격적인 문제는 기관·전문가 논의가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제조업체나 농업·어업 등 현장에 배치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에서 가사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상속세 개편 문제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해외사례 등 조금 더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올해 세제개편에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담는다고 얘기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 법안과 관련, "2016년부터 여러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연계할 법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mail]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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