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군 당국의 북한 주장의 우주발사체 발사 대응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오발령 사태가 군 당국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너진 안보와 국방을 윤석열 정부가 정상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어제는 북한의 의도된, 예정된 도발이었다"며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가 잘 구성돼 국민에게 안심을 주고 생명과 안전 문제 만큼은 국가 시스템을 믿어도 된다는 확신을 줬다고 생각하나"고 따져물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과 군이 사전 준비 과정부터 발사 과정, 발사 직후는 경보 전파부터 시작해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한다"고 답하자 기 의원은 "그런 후한 평가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 정서와 동떨어진 진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기 의원은 "왜 경계경보가 발령되었는지 내용이 빠졌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서울에 도달하는 시간이 최소 3분에서 5분이면 (위급재난)문자 메시지가 나간 시간은 11분 경과한 뒤로 이것이 무슨 적시대응인가. 전쟁 상황으로 놓고 보면 사람들이 죽어나간 다음에 메시지가 쏘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이 "군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백령도 지역"이라고 반박하자 기 의원은 "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총체적인 시스템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있고 거기서 국방부는 무엇을 했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안규백 의원도 "어제 경계경보 오발령의 1차 책임은 서울시에 있지만 책임의 근원을 따져보면 합참과 수방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합참이 처음에 전파한 내용을 보니 '북, 남쪽 방향으로 북 주장 우주발사체 추정' 이렇게 전파를 했다. 서해상이나 서남 방향같은 정확한 표현을 놔두고 마치 남쪽 방향으로 대남도발이나 전쟁을 연상케 하는 이런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참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면서 "그 결과 5200만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점을 부인할 수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안보·국방이 무너졌고 한·미·일 관계가 훼손됐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5년은 대북관계가 물러터지고 안보가 제대로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전 정부로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해서 한·일, 한·미관계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북한이 더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겠나"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차별화가 돼야 한다. 북한 도발이 계속되면 대북심리전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헌승 의원도 "군에서 사전에 발사시점부터 궤적을 잘 추적한 덕분에 한 시간 만에 일부 잔해를 수거하고 소재를 파악해서 인양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대응을 매우 적절하게 잘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오발령도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드러난 허점은 지자체나 행안부가 협의할 때 육하원칙에 의해 간결하게 보내면 2차 발사 때 국민들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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