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 5년만에 개정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한 국가안보전략을 펴낸 이후 5년 만의 개정이다.
새 안보전략, 종전선언과 평화선언 빠져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접근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최우선시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기조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 안보전략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주요 단계로 삼았던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대신 안보전략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는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 전략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과 대조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략서는 북핵과 관련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간단히 소개했다.
대통령실 "세계 주류의 시각으로 한반도 문제 접근하겠다"
이번 안보전략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는 5년간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며 “지금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 주요 동맹세력, 안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서 한반도 문제로 접근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한반도와 지역,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서술됐다. 문재인 정부 안보전략에 기재됐던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문구는 삭제됐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아예 명시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 안보전략과 달리 새 안보전략은 “‘새로운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을 제고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각각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 “국제규범에 기반한 안정적 관리”등의 표현이 담겼다. 국가별 언급 순서는 중국을 일본보다 앞세운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일본-중국-러시아’ 순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해진 법칙은 없지만, 헌법과 자유의 가치 지향점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와) 가까운 나라를 (먼저) 배치하는 것이 기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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