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계속 생산 활동을 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상무부 고위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내 시설의 확장을 비롯한 영업을 계속하도록 허용했으며 이로인해 당초 대중국 첨단 기술 통제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당초 취지가 약해질 것으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부무 산업보안 차관은 지난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행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반도체와 제조 장비의 판매를 제한하는 수출통제 조치의 유예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당시 일부 참석자들은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대중국 반도체 통제를 발표하면서 이미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한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일부 반도체 기업들에게 1년 유예기간을 줬으며 올해 10월에 종료된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과 외국 정부들은 이 조치가 가을 이후 대중국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왔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미국 뿐만 아니라 우방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나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집중해왔다.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수출통제에 동참하기로 한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장비업체와 미국의 기술에 의존해왔다.
지난 4월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 고문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이 중국 경제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양국에 모두 치명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정치계에서는 대중국 기술 견제를 강화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30일 미국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에게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데릭 시저스는 삼성전자와 TSMC를 의미하는 ‘두 거대 기업’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기술 통제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러몬드 장관을 압박했다고 저널은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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