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수용곤란 제도 개선 방안과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제도 개선 논의
[파이낸셜뉴스] 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전전하다가 구급차에서 목숨을 잃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발족하고 1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의 구체화 및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응급의료 긴급대책은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종합상황판 정보의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추진단은 복지부, 소방청 등 정부기관과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로 구성됐다. 회의는 격주마다 개최돼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복지부의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소방청의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제도 개선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 및 논의됐다.
복지부·소방청 공동으로 지역별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지역별 이송지침은 지난 5월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방안의 일환으로써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하기 위해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 및 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한 핵심 매뉴얼이다.
지역 내 부적정 이송·수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최근 발생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협의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부적정 수용곤란 사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지역 내 이송체계 개선에 활용하고, 추후 복지부·소방청에서 배포하는 지역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올해 연말까지 지역별 이송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 연계·협력이 필수”라며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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