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前정부서 민간보조금 2兆 늘어… 예산 전면 재검토" [국고보조금 비리 칼댄다]

尹 "도덕적 해이·혈세 누수 만연
포퓰리즘 먹잇감 돼 채무 400조"
외부검증 기준 3억→1억 하향
대상 사업 4배 늘어 4만411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귀중한 혈세로 조성된 각종 보조금이 '쌈짓돈'으로 전락해 누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예산안 짜기에 앞서 방만해진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단 한푼의 혈세도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는 이날 민간보조사업 외부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前정부서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사업 '현미경검증' 주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전임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보조금이 혈세 누수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실제 대통령실이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29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6조8000억원 규모 사업 중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위가 확인됐고,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액만 314억원이었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이 5월 31일 공개한 국가재정의 지출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에서 42조6000억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며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각종 보조금 문제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밝혔다.

■혈세 누수 확인되면 담당공무원도 처벌…관리·감독 강화 지시

향후 각종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담당 공직자에 대한 처벌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정산·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개정안에 의해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검증 대상은 4배 이상 규모로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3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모두 9079개였다.

이를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증가한다.

정부는 혈세 낭비를 막아 어려운 취약계층과 함께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초급사관·부사관 처우개선 등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는 절대 지급되어선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서영준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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