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관련 임대인 DSR 규제 완화 방침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화 병행
한덕수 "가장 중요한 건 주택시장 연착륙"
다만 정부는 DSR 완화는 예외적인 경우라며 전세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 계약이고, 또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DSR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역전세 대란 대책을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역전세는 기본적으로 사인간 거래지만 내년 초까지 역전세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다. 임대인 입장에서 자금융통 부분에 물꼬를 터주는 쪽으로 고민 중"이라며 역전세 문제 관련 DSR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선순위 채권 등으로 역전세 피해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 때 전세금 반환 보증을 들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인이 DSR 규제 완화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등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차주 단위 3단계 DSR 규제를 풀겠다고 하면서도 '한시적·예외적 완화'라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신용과 담보여력을 활용해서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해서 대출 물꼬를 터주겠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출 관행을 무너뜨린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회사의 DSR 대출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고 (대출을 추가로 할지 여부는) 금융회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눈 가리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1차적으로 대출 심사를 하는 것이고, 특혜성으로 (정부가) 세금을 퍼주는 게 아니다. 규제 완화로 사적 거래에 숨통을 트이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세사기, 역전세 등 전세제도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이 연착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정책"이라며 "그동안 주택과 관련한 세세한 규제를 많이 완화했고, 그래서 최근에 주택 가격 하락폭이 지난해보다는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주택이 조금 더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공급 관리 등을 해야 한다"며 부동산 연착륙과 이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서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34개국 중 1위로 GDP 규모를 넘어서는 유일한 나라인 현재 상황에 대해 "과도한 가계부채는 가계와 국가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요소라서 정부로서 가계부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며 "최근 2개월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정부로서는 우리나라 금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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