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높은 부채부담과 생산성 저하라는 중국의 구조적 리스크로 인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중국비중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중국의 정치·경제리스크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중국의 구조적 리스크를 얘기할 때 민간과 공공의 과도한 채무부담이 거론되지만 보다 근본적 리스크는 생산성의 저하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추세적 하락이 뚜렷한 것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변동성이 높은 다수의 국가들과 대비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생산성에 있어 중국의 보다 근원적 리스크는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이라고 주장하며 그 하락세가 매우 가파르다고 봤다.
한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을 대표하는 총요소생산성은 장기 성장률과 직결된다. 중국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은 중국 경제성장의 큰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 뿐 아니라 소득 수준이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여러 국가들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인당 소득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2015~2019년 평균)은 동 기간 OECD 국가 평균보다도 1.8%p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중국은 미·중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자립경제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총요소생산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쌍순환 전략은 중국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중국의 민간 및 공공부문의 부채부담은 내수활성화를 바탕으로 한 내순환 전략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또 보고서는 중국의 우호국과 미국의 우호국이 제공하는 공급망의 질적 수준 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 쌍순환 전략의 국제순환이 중국의 우호국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이 역시 총요소생산성 제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경제 펀더멘탈에 따른 중국비중 축소는 기업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지만 미·중 갈등에 따른 강제적 중국비중 축소는 기업에 상당한 비용과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전략상품 또는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되어 공급망 재조정이 강제되는 경우 기업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므로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큰 우리나라가 공급망 안정화 지원체계 구축에 빨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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