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속초=김기섭 기자】 속초시가 장사동 지역 군통신시설 고도제한 규제 해소를 국방부에 건의했다.
18일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고성군청에서 개최된 제7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군통신시설 제한보호구역 고도제한 규제를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시설기획과장 등이 참석해 접경지역 군 관련 현안 협의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순서로 규제 피해 지역인 속초시 우림연립과 장사동 새마을 지역 등을 답사했다.
현장 답사에 앞서 속초시는 강원도 규제혁신과를 통해 건의했던 ‘군통신 고도제한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규제완화’ 건에 대한 국방부 답변 사항을 반박하고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적극 설명했다.
장사동 새마을 지역 현장 답사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나와 규제 해소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국방부를 규탄하기도 했다.
장사동 새마을지역 한 주민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인공위성을 발사할 정도로 발전했지만 군부대는 발전하지 않는 것인지 군에서 설정한 제한보호구역은 수십 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군부대의 고도제한을 규탄했다.
또 다른 주민은 “불합리한 처사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할 수는 없다”며 “규제를 해소해주지 않으면 생존권을 위해 처절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장사동 제한보호구역 고도제한 해소 요구 집단민원에 따라 개최된 주민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주민대표 10여 명과 함께 규제 피해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수십여 년간 지속돼 온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북부지역에 존재하는 규제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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