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차액 반환에 한해 대출규제 완화 추진 중
경기 진작 위한 재정투입, 추경 편성 '불가'입장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빠르면 이달 소비자물가가 2%대로 내려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역전세 문제와 관련, 집주인의 부족한 전세금 차액 반환에 한해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이른바 '베팅발언'에 대해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면서도 "중국과 협력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면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라면값 인상의 적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면서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에 대해선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적자 부분을 좀 해소하겠지만 적자를 해소하는 과정은 수년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은 여러 기간에 걸쳐 시기를 분산해서 오르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오르는 것을 조절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3·4분기 추가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집주인이 자금 융통이 안돼서 사회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집주인이 (전세자금 반환을 위한)대출을 하면 다음 세입자가 보증금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있을 수 있어 전세 반환 보증을 반드시 들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살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도 온라인으로 비교해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할 지와 관련한 질문에 추 부총리는 "신용대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면서도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진작 등을 위한 정부 재정 투입,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견지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재정 정책 등을 요구할 가능성과 관련, 추 부총리는 "현금 살포성이나 나랏빚 걱정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방만하게 재정 운용하는 것은 종국에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민생이 어렵지 않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추경이 아니어도 (지원) 방법은 있다"며 "한쪽에선 국세수입이 수십조원 부족하다고 우려하면서 35조원 상당의 추경을 하자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예정된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의사를 앞서 중국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 "상호 존중·호혜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 관계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판단에 대해선 "(정부는) 하방 위험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은 3·4분기 이후로 가면서 서서히 좋아질 것"이라면서 "경상수지는 5월 이후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