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수능 관련 지시 이후
난이도 논란에 일타강사들 비판..혼선
여권·대통령실, 개의치 않고 계속 추진
쉬운 수능 아닌 공교육 교과과정 내 수능 출제
"개천에서 용 나는게 尹정부 교육정책 기조"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지시가 잠시 혼선을 빚었지만, 윤 대통령을 비롯한 용산 대통령실은 공정수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쉬운 수능이 아닌, 공교육 교과 과정에 없는 내용이 수능에 출제되는 것은 막으면서 변별력을 갖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타강사를 포함한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목표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교육부는 19일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도 최근 있었던 수능 난이도 논란은 지엽적인 부분으로 보고, 공정수능으로 교육개혁과 연계해 비정상적으로 팽배해진 사교육을 진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께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비문학 국어문제'와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 등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가 모의평가에 출제된 것을 직접 지적한 윤 대통령은 이같은 실태가 지속될 경우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의 언급 이후, 교육부는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면서 행동에 나섰다. 아울러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대통령 지시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감사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 후 올해 수능이 쉬워질 수 있다며 난이도 개입 논란과 함께 일타강사로 불리는 유명 강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선 이러한 비판에 개의치 않고 교과과정에 충실한 수능을 추진하면서 사교육 부담 완화와 공교육 강화로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학원에 의지하게 되는 수능에 변화를 줘 학생들이 점점 공교육에서도 배울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 소위 '개천에서 용 난다'는 사례를 많이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밥그릇과 연결된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사교육 시장의 카르텔이 그만큼 공고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6월 모의평가 이후 보고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 조치를 취하게 됐지만, 최대한 빨리 작업해 9월 모의평가 전까지 공교육 교과과정 중심으로 문제를 낼 수 있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만드는게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의 기조"라면서 "지금의 교육 여건으로는 그것이 어려운 만큼 여러가지 조치가 필요해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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