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號 경제정책 무게중심 이동
빠르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 앉을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면서 경제정책방향이 물가에서 경기로 차츰 이동할 것으로 추정돼서다. 제조업 취업자는 올해 들어 5월까지 5만명 가량 감소했을 정도로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수출과 투자 확대라는 큰 틀에서 정책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다음 달 초 발표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6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방 차관은 "확고한 민생안정과 함께 하반기 경기반등,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안정에서 다소간 경기진작으로 방향을 이동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책전환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내수 회복세는 이어지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완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는 정책대응 수단으로 민간 활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인하나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진작 카드는 사용하기 마땅치 않아서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영역이다. 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지 않았다. 금리인하론은 시기상조인 셈이다. 재정 투입 역시 어렵다. 올 4월까지 누적 국세는 134조원 걷혔다.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세수펑크'상황에다 건전재정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을 감안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재정투입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따라 기업 투자 활력 제고 등이 유력하다. 현대차그룹의 '자본 리쇼어링' 사례를 늘려 기업들의 투자확대 유도, 고용증대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체질의 구조개선 의지에도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경기 대응이 단기 과제라면,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은 장기적 성장력에 핵심이라는 점에서다.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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