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교육부, 19일 공교육 강화 방안 당정협의회 실시
수능 난이도 조절 논란 두고 "적극적 대처 미흡" 사과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발표하며
"학생 적성 맞는 맞춤교육과 교육 역량 강화" 설명
尹 정부 교육개혁, 공교육 강화로 뒷받침 나서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교과서 밖에서 주로 다뤄지는 초고난이도 문제(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를 결정했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키로 했다. 골자는 무한경쟁을 초래하며 서민가계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내용이다. ▶ 관련기사 5면
다만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수능 난이도 조절로 인해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 상당기간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이날 국회에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측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능에서의 킬러문제 배제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방과 후 과정 자율 수강권 지원 등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지만,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다루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우선 당정은 킬러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을 내모는 주 원인이라고 보고, 논란의 수능 난이도 조절을 통해 사교육을 공교육 범위 내로 흡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시키고 '변별력 유지'를 위해 수능의 적절한 난이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출제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학력 진단'을 강화하는 한편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는 폐단을 완화하기 위해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지원 및 방과후 과정에 대한 자율 수강권 지원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사의 수업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교권 보호 등 교사가 공교육에 집중할 여건 조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함께 당정은 전 정부에서 폐지키로 했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 자율적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원키로 했다"고 존치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망라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방안(21일)과 사교육 경감대책(27일)을 잇따라 내놓는다.
수능 5개월을 남겨둔 시점에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두고 이주호 부총리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는 건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다"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는데 미흡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교육부가 생각하는 수능 난이도 조절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핵심은 학원에서 준비할 수 밖에 없고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공정성이란 부분에서 훼손이 됐다"며 전문가 분석을 통해 점진적으로 조절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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