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피청구인 과방위원장 지난달 말 정청래→장제원 교체
민주당 측 선임한 변호사 장제원이 해임하자 꼼수라고 '반발'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피청구인 변호사 해임은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직 과방위원장으로서 저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할 법률대리인을 새로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과방위원들은 지난 3월 21일 방송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이 지난 4월 14일 국회 과방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소송의 피청구인은 당시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었지만, 지난달 30일 과방위원장이 정 의원에서 장 위원장으로 교체되면서 장 위원장이 피청구인이 됐다. 즉,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국민의힘이 된 셈이다.
장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전임 과방위원장 주도로 '방송3법'을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직회부시키는 입법 폭주를 자행했다"며 "저는 신임 위원장으로서 전임 위원장의 입장을 결코 대변할 수 없으며 법률대리인 교체는 현 위원장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편법이나 꼼수, 바꿔치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 위원장이 권한쟁의심판 변호인을 몰래 바꿔치기했다"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첫 일성이 현안질의 거부에 독단과 꼼수라니, 원조 '윤핵관'의 위세가 가히 안하무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장 위원장은 지난달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래 단 한 번도 상임위 개최를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며 "그러더니 갑자기 앞잡이 노릇을 하고 나섰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장악 문제에 대한 현안질의를 요구했지만, (여당에서) 6월 말에나 하자고 한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오는 22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상임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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