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연구원 개원1주년 심포지엄 참석
-전임 문재인정부의 인기영합주의 신랄 비판
-최상대 기재부 2차관 "국고보조금 전면재정비 통해 혈세 누수 막아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밝혔다.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등이 이념적 기반에서 추진돼 민생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한총리 "정책평가연구원 새 지평 열 것으로 기대"
한 총리는 이날 정책평가연구원(원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개원 1주년을 맞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정책평가, 새 지평을 열다' 심포지엄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몇년간 (문재인정부에서)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등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한 잘못된 정책들이 추진됐다"며 "지금도 정치적인 힘으로 포퓰리즘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의 입법 권력으로 양곡관리법, 등을 강행 처리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로 인해 엄청난 재정부담을 겪으며 지속가능한 성장마저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며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따라서 올바른 정책의 수립과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평가연구원은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좋은 정책을 살리는데 기여해 주기 바란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정책평가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등단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정책의 수립, 진행 및 사후 평가 과정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참여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인한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책 평가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정책수행 기관들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정책이 정치에 포박되어선 안된다. 정책은 교체가 아니라 진화되어야 한다"며 "정책적 진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평가이다"라고 밝혔다. 또 "평가를 통해 성과를 확대하고, 한계가 있는 건 혁신해야 한다"며 "평가를 통해 근거에 기반한 정책 확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정책평가연구원의 발전과정과 미래(세션1)'에선 관련 전문가 등이 대거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정책 평가와 제언을 내놔 주목을 끌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 "국고보조금 혈세 누수 막을 것"
조동철 KDI원장은 "정책평가는 전문성, 중립성, 데이터 접근성 등 3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다. 전문성 부분에 있어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등으로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하는 환경이 어렵다"며 "이러안 환경으로 KDI 같은 싱크탱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에 따르면,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중립적인 예비타당성 조사와 평가를 통해 수십조원의 예산 낭비 및 혈세 누수를 방지했고, 이는 외국에서도 우수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데이터 접근성과 관련해선 정책연구자들이 개인정보 문제 등을 보완해 정책개발 및 정책평가를 전제로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해 눈길을 모았다.
토론자로 나선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책평가와 재정평가의 관계와 관련 "예산은 정책이 숫자로 환산된 것이며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 재정평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예를들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간 불균형인데 이는 교육재정의 칸막이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짚었다.
이어 재정평가제도에 대해선 "재정 효율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가 있지만 이미 20년이 지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예타 면제가 되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중이고, 재정준칙과 함께 통과되어야 하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국고보조금 부당집행 근절 지시와 관련해서도 "현재 100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국고보조금 중 5분의 1은 민간 보조금인데 부정수급이나 비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이런 정책의 사전사후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재정비를 통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여권이 추진중인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선 "재정준칙 법제화가 추진중인데 시급하고 합리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잘못된 오해, 의도적인 오해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한 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소득주도성장 정책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여러가지 경제적 측면이나 정책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았음에도 시행돼 오히려 고용에 부정적 영향과 과도한 재정지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