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 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현 연공서열 중심의 연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차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정책평가연구원(원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개원 1주년 심포지엄에 참석, '노동 및 인구정책 평가'세션 토론에 참석, "우리나라 임금체계 연봉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고령층의 계속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능력과 성과보다는, 회사에 다니는 기간이 길수록 자동적으로 연봉이 높아지는 연공서열제가 보편화돼 있는 만큼 고용을 연장하는 대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은퇴 시기를 늘려 고령층의 고용안정을 꾀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오전에 열린 심포지움 세션 4(노동 및 인구정책 평가)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회자로 나섰고, 로날드리 버클리대 교수(인구 고령화와 공공정책)를 비롯해 도나 긴서 켄자스대 교수(젠더 및 공공정책, 한국경제 성장의 기회)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상협 하와이대 교수는 '국민이전계정과 인구정책 평가'를 주제로 발표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 차관은 "저출산, 고령화 등 생산가능 인구의 급감으로 성장잠재력 저하 등 재정 건전성 문제 가능성이 많다"고 운을 뗐다. 경제주체인 인구 자체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갈수록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권 차관은 저출산 대책으로 부모시간선택권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 여성경력 단절 등과 관련해선 연봉, 임금체계 등으로 진입장벽이 공고해지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부모시간선택권 확대, 근로시간 단축 확대, 아빠 참여공동 육아 확대 정책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국가차원의 이민정책 활성화도 대안으로 내놨다.
권 차관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노동시장 변화로 고령자나 여성, 외국인 등이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으로 활용되어야 할 상황"이라며 "이민정책의 체계적인 수립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엔데믹 우후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민친화정책을 하고 있다"고 한 뒤 "기존에 우리는 보충성의 원칙과 단기 순환의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근로 숙련인력을 우대하고,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외부인력 정책이나 이주정책을 들여다보고, 체류지원이나 적응 지원을 하는 부분들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게 권 차관의 생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한국의 대기업 정규직 노조 문제하고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기존 제도와 틀을 다시 한 번 관행을 깨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노동부 차관 출신의 고영선 KDI 부원장은 저출산 등 국가 전체와 연관된 아젠다에 대해 충분한 검토없이 정책을 수립하는 바람에 결국 예산 낭비와 공무원 늘리만 초래했다는 날 선 비판을 했다.
고 부원장은 토론에서 "정책실패 사이클이 있다. 저출산, 청년실업, 주택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펴가를 거치지 않고, 급작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결국 예산이 늘어나고, 사업이 늘어나고, 공무원만 늘어나서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책실패의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다"며 "몇차계획 등 여러가지 사업을 만들어놓고도 평가하지 않는다. 실행 발표는 하지만 사후적으로 평가도 제대로 안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권기섭 차관,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선 필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 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현 연공서열 중심의 연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차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정책평가연구원(원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개원 1주년 심포지엄에 참석, '노동 및 인구정책 평가'세션 토론에 참석, "우리나라 임금체계 연봉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고령층의 계속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능력과 성과보다는, 회사에 다니는 기간이 길수록 자동적으로 연봉이 높아지는 연공서열제가 보편화돼 있는 만큼 고용을 연장하는 대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은퇴 시기를 늘려 고령층의 고용안정을 꾀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오전에 열린 심포지움 세션 4(노동 및 인구정책 평가)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회자로 나섰고, 로날드리 버클리대 교수(인구 고령화와 공공정책)를 비롯해 도나 긴서 켄자스대 교수(젠더 및 공공정책, 한국경제 성장의 기회)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상협 하와이대 교수는 '국민이전계정과 인구정책 평가'를 주제로 발표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 차관은 "저출산, 고령화 등 생산가능 인구의 급감으로 성장잠재력 저하 등 재정 건전성 문제 가능성이 많다"고 운을 뗐다. 경제주체인 인구 자체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갈수록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권 차관은 저출산 대책으로 부모시간선택권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 여성경력 단절 등과 관련해선 연봉, 임금체계 등으로 진입장벽이 공고해지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부모시간선택권 확대, 근로시간 단축 확대, 아빠 참여공동 육아 확대 정책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민정책 활성화, 노동개혁 시급한 과제..고영선 전 차관 "정책실패 사이클 반복 안돼"
국가차원의 이민정책 활성화도 대안으로 내놨다.
권 차관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노동시장 변화로 고령자나 여성, 외국인 등이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으로 활용되어야 할 상황"이라며 "이민정책의 체계적인 수립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엔데믹 우후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민친화정책을 하고 있다"고 한 뒤 "기존에 우리는 보충성의 원칙과 단기 순환의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근로 숙련인력을 우대하고,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외부인력 정책이나 이주정책을 들여다보고, 체류지원이나 적응 지원을 하는 부분들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게 권 차관의 생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한국의 대기업 정규직 노조 문제하고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기존 제도와 틀을 다시 한 번 관행을 깨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노동부 차관 출신의 고영선 KDI 부원장은 저출산 등 국가 전체와 연관된 아젠다에 대해 충분한 검토없이 정책을 수립하는 바람에 결국 예산 낭비와 공무원 늘리만 초래했다는 날 선 비판을 했다.
고 부원장은 토론에서 "정책실패 사이클이 있다. 저출산, 청년실업, 주택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펴가를 거치지 않고, 급작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결국 예산이 늘어나고, 사업이 늘어나고, 공무원만 늘어나서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책실패의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다"며 "몇차계획 등 여러가지 사업을 만들어놓고도 평가하지 않는다. 실행 발표는 하지만 사후적으로 평가도 제대로 안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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