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연일 공세
한일 정부 공동 상설 협의체 제안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일본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간 해양 투기 보류를 요구하고 이 기간 동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상설 협의체를 구축해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사항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관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일본의 최소 6개월간 해양투기 보류 △한일 정부 공동 상설 협의체 구축 △안전한 처리 위한 비용 한국·주변국 지원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등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 협의체를 구축해 포괄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협의체 안에 전문가 그룹을 설치해 일본의 5개 방안을 공동 재검토해야 한다"며 "18개 태평양 도서 국가도 합류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내일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IAEA 최종 보고서에 일본은 밸브를 열고 원전 오염수를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 바다로 흘러보낼 것"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관련해 "최근 학부모들의 불신과 불안, 불확실성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킬러 문항에만 집착해서 새로운 수능 출제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고 사교육 대책은 본질에서 벗어난 대책을 나열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얼마 전까지 킬러 문항은 없다면서 강민정 민주당 의원의 킬러 문항 방지법을 반대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이 말하고 단 열흘 만에 대책을 만들어서 해소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사이 초·중·고에 교육 행정 정보시스템인 나이스의 먹통으로 기말고사 기간인 일선 학교에 대혼란을 일으켰다"며 "정부는 수험생, 학부모에 사과를 먼저 하고 이 혼란에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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